법령 통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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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통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3.05.31 선고 2012누16406 판결
 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신주발행가액은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통법